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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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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도21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방위세법위반,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특수절도(변경된죄명:특수절도),배임증재,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,특수절도교사,상습장불취득,특수절도][공1980.6.15.(634),1283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배임증재 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특수절도교사 상습장불취득
   관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77년
1974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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